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한 거주자의 50만원 혼인 세액공제가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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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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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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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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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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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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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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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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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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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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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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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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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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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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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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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인신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현행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이 법안은 제92조를 고쳐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신고 세액공제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 연장 |
용어 설명
- 종합소득산출세액
- 한 해 동안 얻은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에요.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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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혼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일몰로 인한 제도 종료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적용 기간은 일몰기한 연장 시 2030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로 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세부 신고 절차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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