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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태료 재판 통보 기한 신설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대상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기한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대상 위반 사실의 관할법원 통보 기한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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