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152026.06.1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323 · 김현정 2025.0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08 · 김현정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0682 · 정춘생 2024.0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가 부정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고, 공익신고 대리인 제도도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0353 · 김용만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097 · 김미애 2025.11.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0317 · 박균택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62 · 권향엽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778 · 한민수 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등에 포함돼 취임 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과태료 재판 통보 기한 신설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대상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기한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대상 위반 사실의 관할법원 통보 기한 |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통보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규범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소속기관장과 관할법원 통보 절차가 주된 적용 영역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적인 통보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임직원이 관련 행위에 연루될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하거나 외부 조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 의무가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 법안 자체는 과태료 금액이나 제재 수준을 새로 정하지 않아요. 제재는 기존 법의 과태료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