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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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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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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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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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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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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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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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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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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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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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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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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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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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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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전면 금지 추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의 경조사비 수수 |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 |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 수수 금지 |
용어 설명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해관계가 걸린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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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의 공직자등(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무관련자로서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받지 않아야 하고, 직무관련자는 이러한 제한을 전제로 경조사비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며, 개정안은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현행 과태료 기준과 개정 후 수준은 법률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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