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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0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전면 금지 추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의 경조사비 수수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 수수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무관련자
공직자가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해관계가 걸린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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