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설날·추석이 아니어도 더 비싼 것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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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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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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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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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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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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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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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등에 포함돼 취임 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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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525 · 고민정 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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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53 · 김용만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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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17 · 박균택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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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62 · 권향엽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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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77 · 한병도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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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08 · 김현정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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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제도 개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 적용 기간 | 설날·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여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 | 설날·추석 전후 기간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 상향 가능 |
용어 설명
- 공직자등
-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금품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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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ㆍ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직자등(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등 법이 정한 대상)과 이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을 넘는 금품등을 받지 않아야 해요.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행 전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수수 금액과 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 제23조)이 부과될 수 있어요. 세부 제재 기준은 현행 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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