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가 부정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고, 공익신고 대리인 제도도 생겨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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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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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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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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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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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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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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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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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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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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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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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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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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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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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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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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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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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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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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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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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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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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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40 · 최민희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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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77 · 한병도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신설
부정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처벌 |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 및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3조의2 등). |
용어 설명
- 부정청탁
- 공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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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공익신고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은 금품 등 제공 행위나 내부 공익신고 절차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신고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신고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처벌 수준과 제재 유형은 제안이유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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