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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가 부정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고, 공익신고 대리인 제도도 생겨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신설

    부정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처벌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 및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3조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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