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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66호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09.03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해요

    지금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정하는데,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비송사건절차법」 적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탁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특정 행위를 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청탁을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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