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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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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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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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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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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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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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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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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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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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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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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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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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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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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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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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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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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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66호-
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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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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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32026.09.03 -
본회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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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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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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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해요
지금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정하는데,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 |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비송사건절차법」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부정청탁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특정 행위를 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청탁을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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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고는 신고주체가 공직자등인 경우로서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인 경우의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신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를 통해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던 송부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한 바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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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6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15: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등(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및 법률에서 정한 관련자)과 이 법에 따라 신고하는 누구든지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으면 관계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 절차와 연계해 처리하게 되며, 위반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기준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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