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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피신고자인 부정청탁 신고는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넘기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18
의안번호
22047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8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신고자가 기관장인 경우 이첩 제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았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라면, 해당 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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