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피신고자인 부정청탁 신고는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넘기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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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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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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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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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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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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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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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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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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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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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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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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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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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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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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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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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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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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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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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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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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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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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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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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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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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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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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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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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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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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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323 · 김현정 2025.0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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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243 · 이헌승 2025.03.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공공기관·교육기관 강의로 사례금을 받아도 서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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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77 · 전현희 2025.10.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공개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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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40 · 최민희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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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15 · 박균택 2026.08.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을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직무관련자 범위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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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08 · 김현정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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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86 · 김남근 2024.10.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 배우자가 직무 관련 고가 금품을 받으면 벌금형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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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45 · 이정문 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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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신고자가 기관장인 경우 이첩 제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았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라면, 해당 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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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과 그 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이첩 절차의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신고·감사 절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이첩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며, 신고인이나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이번 개정안 원문에는 새로운 제재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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