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공공기관·교육기관 강의로 사례금을 받아도 서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62 · 권향엽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0525 · 고민정 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317 · 박균택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768 · 이훈기 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피신고자인 부정청탁 신고는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넘기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1240 · 최민희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353 · 김용만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08 · 김현정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15 · 박균택 2026.08.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을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직무관련자 범위가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서면 신고 면제 요청자 범위 확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이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받는 공직자등과 이들에게 강의를 요청하는 기관·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청자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인 경우 서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후 10일 이내에 요청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 기관들이 요청자인 경우 이 서면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