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을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직무관련자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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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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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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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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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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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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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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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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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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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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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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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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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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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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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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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무관련성 정의 규정 신설 추진
현행법에는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제2조제5호에 정의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무관련성의 정의 규정 | 현행법에는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 제2조제5호를 신설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직무관련성
- 공직자가 맡은 업무와 어떤 사람이나 사안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뜻해요. 이 관련성에 따라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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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 및 적용상의 실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인ㆍ허가 등 행위 요구자, 계약 체결자, 수사ㆍ감사 등의 대상자 등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줄이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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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직자 등 및 이들과 관련된 청탁·금품 授受 행위를 하는 자가 적용대상이에요. 직무관련성 정의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민간 기업의 임직원도 공직자와 접촉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가 핵심 의무예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무관련성의 해석 기준이 명확해져 해당 여부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은 제재 규정을 직접 변경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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