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을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직무관련자 범위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무관련성 정의 규정 신설 추진

    현행법에는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제2조제5호에 정의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무관련성의 정의 규정 현행법에는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제2조제5호를 신설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직무관련성
공직자가 맡은 업무와 어떤 사람이나 사안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뜻해요. 이 관련성에 따라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지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