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공개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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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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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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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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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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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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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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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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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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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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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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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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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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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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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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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가 부정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고, 공익신고 대리인 제도도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규정 신설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찾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보호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자 색출 행위에 대한 처벌 | 처벌 규정 없음 | 제22조제1항제4호의2를 신설해서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신고자등
-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같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그 신고에 관계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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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자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지 않아야 해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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