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신고자등이 받는 책임감면 보호 범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3~8항까지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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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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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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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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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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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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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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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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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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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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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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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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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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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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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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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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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323 · 김현정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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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 배우자가 직무 관련 고가 금품을 받으면 벌금형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범위 확대
부정청탁 신고자등에게 적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준용 범위가 제4항부터 제6항에서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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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충분히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준용 범위를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확대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과 이 법에 따라 신고하는 신고자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신고 처리 절차는 이후 법 개정 방향에 맞춰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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