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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이 가상자산을 받는 것도 금품등 수수 금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이 금품등에 포함돼요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이지만 현재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금품등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품등의 범위(가상자산) 가상자산은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탁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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