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이 가상자산을 받는 것도 금품등 수수 금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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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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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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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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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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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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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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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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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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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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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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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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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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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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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이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이 금품등에 포함돼요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이지만 현재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금품등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품등의 범위(가상자산) | 가상자산은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부정청탁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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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등(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및 그들의 배우자와 2촌 이내 혈족이 대상으로,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등과 그 가족(배우자, 2촌 이내 혈족)은 금품등(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가상자산 등)의 수수를 금지받으며, 다른 사람들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보조금 시기 앞당기기, 행정 집행 순서 조정, 미공개 정보 제공 등)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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