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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기표칸 규격이 가로·세로 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커져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기표칸 최소 규격이 법률에 들어가요

    기표칸의 최소 규격을 법률에 직접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기표칸 규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하며, 가로 및 세로 각각 2센티미터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표칸
투표용지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을 골라 도장이나 표시를 하는 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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