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기표칸 규격이 가로·세로 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커져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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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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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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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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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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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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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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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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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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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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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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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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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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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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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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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기표칸 최소 규격이 법률에 들어가요
기표칸의 최소 규격을 법률에 직접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기표칸 규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하며, 가로 및 세로 각각 2센티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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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의 협소한 기표칸 규격은 시력 저하나 손떨림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비롯한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유권자 등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통과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기표란 규격을 법률이 정한 최소 기준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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