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법인에 재산을 낸 사람이 해산 때 잔여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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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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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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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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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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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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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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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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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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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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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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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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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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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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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
영유아 수가 줄어 목적사업을 하기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해산 후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 운영 법인 잔여재산 귀속 시 증여세 |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용어 설명
- 잔여재산
- 법인이 해산하고 빚을 다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이 재산을 누구에게 돌려줄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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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출연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여세 신고 및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감면을 받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법안 단계이므로 확정 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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