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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 지원 규모가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돼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현실화

    지원금 산정 단가가 2006년 이후 20여 년간 오르지 않아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추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지원금 규모 산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원금 산정 단가는 2006년 이후 상향되지 않았다고만 언급됨) 기금 지원금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는 나라의 기금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재원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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