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 지원 규모가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돼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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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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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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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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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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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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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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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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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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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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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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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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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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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13 · 서영석 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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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41 · 김태호 202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이 반경 5km에서 15km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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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88 · 정동만 2025.08.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이 새로 포함돼 태풍·지진 대비 시설 설치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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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52 · 주철현 2025.01.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주변지역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우선 고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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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4181 · 이개호 2024.09.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30km로 넓어져 지원 대상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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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0168 · 김태호 2024.06.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반지름 5km에서 15km로 넓어져 더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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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주민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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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952 · 김동아 2025.0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 중심 홍보에서 전력·에너지 전반 정보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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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현실화
지원금 산정 단가가 2006년 이후 20여 년간 오르지 않아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추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지원금 규모 산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원금 산정 단가는 2006년 이후 상향되지 않았다고만 언급됨) | 기금 지원금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는 나라의 기금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재원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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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을 활용하는 지원사업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관련 사업자의 재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부담 수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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