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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이 반경 5km에서 15km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확대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

용어 설명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에서 지원사업을 적용받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읍·면·동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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