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이 반경 5km에서 15km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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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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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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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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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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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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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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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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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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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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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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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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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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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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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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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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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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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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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확대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 |
용어 설명
- 발전소주변지역
- 발전소 주변에서 지원사업을 적용받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읍·면·동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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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ㆍ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원자력발전소의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한 읍·면·동이 발전소주변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위치와 최종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방사능재난 대비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제출된 개요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니, 원문 조문을 직접 검토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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