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30km로 넓어져 지원 대상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 지역 반경이 5km에서 30km로 확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가 발전기 설치 지점 기준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넓어져요. 그만큼 지원 대상 지역도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에서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해요. 현재는 발전기 설치 지점에서 반지름 5킬로미터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