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30km로 넓어져 지원 대상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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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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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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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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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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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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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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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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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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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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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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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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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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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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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주민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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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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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 지역 반경이 5km에서 30km로 확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가 발전기 설치 지점 기준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넓어져요. 그만큼 지원 대상 지역도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
용어 설명
- 발전소 주변지역
- 발전소 주변에서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해요. 현재는 발전기 설치 지점에서 반지름 5킬로미터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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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으며, 해당 주변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전사업자는 확대된 주변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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