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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주민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공고번호
제2026-92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지역협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4 마감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13
  2. 예고마감
    11.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지원 도입

    발전소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원사업이 새로 생겨요. 별표1에 담긴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 (별표1)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기관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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