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주민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2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지역협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4
진행상황
-
예고10.132026.10.13
-
예고마감11.242026.11.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13 · 서영석 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62 · 이개호 2026.06.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 지원 규모가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돼요
-
위원회 심사 2212488 · 정동만 2025.08.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이 새로 포함돼 태풍·지진 대비 시설 설치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0168 · 김태호 2024.06.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반지름 5km에서 15km로 넓어져 더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452 · 주철현 2025.01.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주변지역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우선 고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4181 · 이개호 2024.09.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30km로 넓어져 지원 대상이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3741 · 김태호 202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이 반경 5km에서 15km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7952 · 김동아 2025.0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 중심 홍보에서 전력·에너지 전반 정보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지원 도입
발전소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원사업이 새로 생겨요. 별표1에 담긴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 (별표1)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기관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지역 수용성 확보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나, 최근 실집행률 부진, 주민요구 변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저하
ㅇ 주민만족도 향상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직접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ㅇ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ㅇ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별표1)
-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ㅇ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지역협력과
- 전자우편 : hky2000@korea.kr
- 팩스 : 044-201-780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지역협력과(전화 044-201-7842, 팩스 044-201-7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전지역협력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자, 해당 지역 지자체 등이 해당하며, 발전사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 운영에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 및 발전사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이익공유형 지원, 이주자 지원, 의료복지 지원, 전기요금보조 등의 사업을 적절히 시행하고 중요재산을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