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주변지역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우선 고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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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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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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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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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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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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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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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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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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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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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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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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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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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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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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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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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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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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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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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선 고용 범위 확대
발전소 주변지역(반지름 5km 이내) 주민 한정의 우선 고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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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건설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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