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반지름 5km에서 15km로 넓어져 더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6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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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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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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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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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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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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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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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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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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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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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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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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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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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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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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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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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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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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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확대 추진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15킬로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용어 설명
- 발전소 주변지역
- 발전소 가까이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받는 지역이에요. 법에서 발전기 위치를 기준으로 반지름 거리 안에 있는 읍·면·동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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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ㆍ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소 주변지역(반지름 1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의 주민 및 지역
주요 의무 (일반)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확대된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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