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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반지름 5km에서 15km로 넓어져 더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68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확대 추진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15킬로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가까이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받는 지역이에요. 법에서 발전기 위치를 기준으로 반지름 거리 안에 있는 읍·면·동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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