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이 새로 포함돼 태풍·지진 대비 시설 설치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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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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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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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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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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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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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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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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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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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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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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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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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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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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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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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 중심 홍보에서 전력·에너지 전반 정보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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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 신설
현행법에는 태풍, 지진, 해일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막는 방재사업이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주민지원사업 항목으로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지원사업 항목 |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방재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 신설(안 제10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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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이 주요 적용 범위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집행 주체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 방재사업 지원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사업 추진 방식과 비용 부담 구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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