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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이 새로 포함돼 태풍·지진 대비 시설 설치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 신설

    현행법에는 태풍, 지진, 해일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막는 방재사업이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주민지원사업 항목으로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 항목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방재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 신설(안 제10조제1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높이려고 법에 따라 추진하는 여러 지원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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