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 중심 홍보에서 전력·에너지 전반 정보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단의 목적 규정 개정

    현행 제11조에서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관한 정보 전달 및 홍보'로 변경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