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 중심 홍보에서 전력·에너지 전반 정보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062025.02.06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62 · 이개호 2026.06.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 지원 규모가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돼요
-
위원회 심사 2201113 · 서영석 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0168 · 김태호 2024.06.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반지름 5km에서 15km로 넓어져 더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아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주민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13741 · 김태호 202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이 반경 5km에서 15km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2488 · 정동만 2025.08.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이 새로 포함돼 태풍·지진 대비 시설 설치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452 · 주철현 2025.01.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주변지역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우선 고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4181 · 이개호 2024.09.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가 5km에서 30km로 넓어져 지원 대상이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재단의 목적 규정 개정
현행 제11조에서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관한 정보 전달 및 홍보'로 변경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파악과 에너지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
한편, 재단 홍보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11조는 재단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및 이 재단이 수행하는 홍보사업,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단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보를 보급·확산하여야 하며, 국민 인식 조사 항목을 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