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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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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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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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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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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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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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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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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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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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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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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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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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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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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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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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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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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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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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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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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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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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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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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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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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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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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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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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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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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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 중심 홍보에서 전력·에너지 전반 정보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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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자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만 가능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 |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 |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안 제13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기요금 등으로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현행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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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바, 해당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ㆍ유연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사업 우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인구밀도 기준 이상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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