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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3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기자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만 가능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안 제13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기요금 등으로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현행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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