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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3회 이상 열려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지역구국회의원선거 토론회 확대

    현재 1회 이상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횟수 1회 이상 개최 3회 이상 개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 때 후보자들을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여는 일을 맡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도 이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횟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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