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3회 이상 열려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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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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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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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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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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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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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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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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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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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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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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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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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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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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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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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지역구국회의원선거 토론회 확대
현재 1회 이상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횟수 | 1회 이상 개최 | 3회 이상 개최 |
용어 설명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 때 후보자들을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여는 일을 맡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도 이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횟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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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역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ㆍ평가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례에서는 토론회가 사전투표 직전 늦은 시간에 개최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며 제정이나 개정이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초청한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후보자 간 합의가 있으면 1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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