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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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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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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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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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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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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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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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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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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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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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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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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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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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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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 연장(안 제109조제3항)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사치품이나 특정 소비 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 휘발유 등이 대상이 되고, 이번 법안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이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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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 전환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이 적용 대상을 넓히지 않고 적용 기한만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특례 요건과 신고·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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