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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의 연구개발·기술개발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전면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우수인력 소득세 전면 감면

    비수도권의 연구개발·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우수인력에게 소득세를 완전히 내지 않도록 해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한 특정 지역 또는 권역을 나타내는 정책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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