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의 연구개발·기술개발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전면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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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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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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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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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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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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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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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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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우수인력 소득세 전면 감면
비수도권의 연구개발·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우수인력에게 소득세를 완전히 내지 않도록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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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 (구체적 적용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의될 예정)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4 신설에 따라 비수도권 R&D 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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