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과 코로케이션 방식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5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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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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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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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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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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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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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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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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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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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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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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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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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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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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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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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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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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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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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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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용 자산 투자의 공제 대상 여부 | 임대용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원문에서는 코로케이션 방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임대와 구별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방향이 제시돼요. |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설비나 자산에 투자하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투자를 늘리도록 돕는 세제 혜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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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임대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복합적ㆍ전문적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임대와 구별됨에도 공제대상 여부가 불명확함.
또한,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건축물 취득ㆍ보유 또는 공간 임대와 달리,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특수 인프라를 수용ㆍ운영할 수 있는 특수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건축물 자체가 사업 수행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의 실제 운영구조와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철회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이 AI 데이터센터(코로케이션 방식)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주체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 데이터센터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시설 및 건축물임을 입증하고 관련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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