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과 코로케이션 방식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55
소관위원회
회부 전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용 자산 투자의 공제 대상 여부 임대용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원문에서는 코로케이션 방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임대와 구별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방향이 제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설비나 자산에 투자하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투자를 늘리도록 돕는 세제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