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양도차익 과세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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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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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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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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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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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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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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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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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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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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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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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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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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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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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 연장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기한을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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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요건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전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 등 법령상 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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