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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청장의 가뭄 감시·예보 업무 명확화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상학적 가뭄 예보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예보하도록 업무 내용이 구체화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상학적 가뭄
비가 평년보다 적게 내려 기상 조건 때문에 생기는 가뭄을 말해요. 농업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같은 다른 피해가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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