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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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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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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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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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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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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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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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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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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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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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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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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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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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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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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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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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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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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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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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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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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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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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43 · 박해철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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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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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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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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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청장의 가뭄 감시·예보 업무 명확화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상학적 가뭄 예보 |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예보하도록 업무 내용이 구체화돼요. |
용어 설명
- 기상학적 가뭄
- 비가 평년보다 적게 내려 기상 조건 때문에 생기는 가뭄을 말해요. 농업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같은 다른 피해가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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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신호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가 필요한 영역임.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뭄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가뭄 감시ㆍ분석ㆍ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생산과 연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생산ㆍ제공하고,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기상청장 등 국가 기관이에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법안 문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예보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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