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산불·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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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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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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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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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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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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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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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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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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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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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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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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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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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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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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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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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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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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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청장의 기상조절 실험·연구 추진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산불이나 가뭄 같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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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및 실화(失火)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강우 등 조치를 위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정되면 기상청장이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의 범위는 법안 원문과 하위 규정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 범위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조절 금지 규정과의 관계는 최종 법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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