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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산불·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청장의 기상조절 실험·연구 추진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산불이나 가뭄 같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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