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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산불 예방용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청장의 기상 조절 기술 개발 노력 의무 신설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는 제18조의2 신설안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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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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