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산불 예방용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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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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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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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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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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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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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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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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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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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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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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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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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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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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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산불·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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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수치예보모델을 전담 개발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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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청장의 기상 조절 기술 개발 노력 의무 신설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는 제18조의2 신설안에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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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기상청장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법상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조절 행위를 하려면 기상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노력해야 해요. 원문에는 민간에 대한 신규 의무 조항이 보이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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