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42025.05.14
-
위원회 심사05.152025.05.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278 · 김위상 2025.07.0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산불·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60 · 박해철 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216 · 김선교 2025.04.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산불 예방용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83 · 박홍배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43 · 박해철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방재기상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쓰는 플랫폼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4 · 조지연 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34 · 박지혜 2026.11.1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60 · 김태선 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핵심 요약
-
01
기상조절 실험·연구 추진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1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주된 적용 대상은 기상청장 등 기상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하는 정부 기관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상청장에게 기상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민간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