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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4개 분야 위험기상 정보가 기상청 업무로 명시돼요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의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해 제공하는 일을 기상청 업무로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야별 위험기상 정보 업무의 법적 근거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등 분야별 위험기상 정보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음 제13조의5 신설로 4개 분야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생산·제공을 기상청 업무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기상
폭설, 강풍, 안개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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