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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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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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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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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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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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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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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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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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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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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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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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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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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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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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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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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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재해 피해자료를 받아 위험기상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요
핵심 요약
-
01
4개 분야 위험기상 정보가 기상청 업무로 명시돼요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의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해 제공하는 일을 기상청 업무로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야별 위험기상 정보 업무의 법적 근거 |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등 분야별 위험기상 정보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음 | 제13조의5 신설로 4개 분야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생산·제공을 기상청 업무로 명시 |
용어 설명
- 위험기상
- 폭설, 강풍, 안개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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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청 및 기상청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4개 분야의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생산·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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