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생겨 AI 등 첨단 예측 기술을 개발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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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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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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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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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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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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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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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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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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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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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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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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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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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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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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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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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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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치예보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개선과 활용·보급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치예보 기술 발전의 법적 근거 |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 | AI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국가 수치예보시스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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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호우,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극한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하고 정밀한 방재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재 대응의 시작은 정확한 기상 예보이나,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기상 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촘촘한 기상관측망,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 숙련된 예보관 중 특히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다만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정확도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치예측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수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수치예측 기술은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닌 우리나라 기상 및 지리적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ㆍ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양성할 필요도 있음.
현행법은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AI 등 최신 기술 융합을 통한 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극한기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치예측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기상 관련 기관 및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은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수치예측 기술을 개발·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의 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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