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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생겨 AI 등 첨단 예측 기술을 개발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치예보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개선과 활용·보급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치예보 기술 발전의 법적 근거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 AI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국가 수치예보시스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치예보
컴퓨터로 대기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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