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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치예보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치예보 기술개발 추진 방식 한시적 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요(2011~2019년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20~2026년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치예보
컴퓨터로 대기의 흐름을 수학·물리 방정식으로 계산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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