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방재기상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쓰는 플랫폼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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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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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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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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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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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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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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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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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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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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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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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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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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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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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재기상 정의를 법률에 새로 넣어요
지금은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 법에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제2조제16호에 정의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재기상의 정의 | 현행법에 방재기상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제2조제16호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방재기상
- 기상현상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상 관련 업무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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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청 및 방재기상 업무에 관계되는 관계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있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기상청장의 플랫폼 구축·운영 및 방재기상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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