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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방재기상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쓰는 플랫폼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재기상 정의를 법률에 새로 넣어요

    지금은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 법에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제2조제16호에 정의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재기상의 정의 현행법에 방재기상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제2조제16호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재기상
기상현상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상 관련 업무와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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