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기상·지진·기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누구나 쓰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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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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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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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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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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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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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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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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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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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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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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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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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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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43 · 박해철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방재기상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쓰는 플랫폼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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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4 · 박지혜 2026.11.1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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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3 · 박홍배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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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66 · 허종식 2026.06.1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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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0 · 김태선 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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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39 · 박홍배 2024.10.2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중앙부처가 재해 대책 지원을 요청하면 기상청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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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16 · 김형동 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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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기후데이터 개념 및 관리 규정 신설
기상정보,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정의 및 통합관리 체계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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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ㆍ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청 및 기상기후데이터와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 기상정보 제공 사업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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