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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기상 개념이 새로 생겨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재생에너지기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2조제4호의5).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생에너지기상에 대한 정의를 제2조제4호의5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기상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 때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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