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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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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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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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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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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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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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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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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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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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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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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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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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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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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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4 · 박지혜 2026.11.1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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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43 · 박해철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방재기상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쓰는 플랫폼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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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0 · 김태선 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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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25 · 김태선 2025.07.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기상·지진·기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누구나 쓰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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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3 · 박홍배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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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20 · 김주영 2025.08.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생겨 AI 등 첨단 예측 기술을 개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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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4 · 조지연 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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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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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기상 개념이 새로 생겨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재생에너지기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2조제4호의5).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생에너지기상에 대한 정의를 제2조제4호의5로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기상
-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 때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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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의 주체는 기상청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사업자는 정보 이용 측면에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본 발의안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직접적인 의무 부과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기상청의 정보 지원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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