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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청장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기상 관련 자료 수집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기상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기상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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