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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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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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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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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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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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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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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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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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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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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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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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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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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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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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98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재해 피해자료를 받아 위험기상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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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26 · 김주영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지자체·중앙부처에 위험기상 피해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장비 지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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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39 · 박홍배 2024.10.2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중앙부처가 재해 대책 지원을 요청하면 기상청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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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4 · 박지혜 2026.11.1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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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0 · 김태선 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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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3 · 박홍배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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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43 · 박해철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방재기상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쓰는 플랫폼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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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66 · 허종식 2026.06.1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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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청장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기상 관련 자료 수집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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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상청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위험기상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피해자료 및 취약지역 정보를 제공받아 필요한 곳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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