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지자체·중앙부처에 위험기상 피해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장비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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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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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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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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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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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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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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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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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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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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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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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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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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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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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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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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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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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재해 피해자료를 받아 위험기상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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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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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방재기상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쓰는 플랫폼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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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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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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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청장의 재해 방지 대책 지원 강화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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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력 파견과 기술ㆍ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대상이며, 기상청장은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할 의무를 지는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요청 시 위험기상 피해 현황 자료 제공 및 인력 파견·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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