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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지자체·중앙부처에 위험기상 피해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장비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청장의 재해 방지 대책 지원 강화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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