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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 조절 실험·연구 근거 신설

    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 근거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험·연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32조제1항 후단에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상 조절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비, 눈, 안개 같은 기상현상을 바꾸거나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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