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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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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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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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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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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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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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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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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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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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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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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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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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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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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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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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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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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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22 · 임이자 2025.05.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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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산불·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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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8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재해 피해자료를 받아 위험기상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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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 조절 실험·연구 근거 신설
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 근거 |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험·연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32조제1항 후단에 신설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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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기상청장 외의 자에게 기상 조절이 금지되어 있어, 기상 조절과 관련된 실험·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연구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는 실험·연구 주체의 구체적인 의무나 허가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요. 정확한 의무는 조문 원문과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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