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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고도 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료 연체금도 부과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7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고도 항공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근거 신설

    재난·재해 수색·구조,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고도 운항 항공기 기상정보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난·재해 수색·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안 제14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항공교통(UAM)
도심 안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하늘로 실어 나르는 새로운 항공 교통 체계를 말해요.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줄임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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