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고도 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료 연체금도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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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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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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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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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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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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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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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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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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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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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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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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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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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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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34 · 박지혜 2026.11.1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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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0 · 김태선 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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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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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39 · 박홍배 2024.10.2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중앙부처가 재해 대책 지원을 요청하면 기상청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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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60 · 박해철 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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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3 · 박홍배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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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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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8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재해 피해자료를 받아 위험기상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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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16 · 김형동 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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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고도 항공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근거 신설
재난·재해 수색·구조,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고도 운항 항공기 기상정보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재해 수색·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안 제14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도심항공교통(UAM)
- 도심 안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하늘로 실어 나르는 새로운 항공 교통 체계를 말해요.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줄임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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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 및 이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및 제37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 운항자 및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 저고도 운항 항공기 운영 기관, 도심항공교통 운영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항공 기상정보 제공 기관은 저고도 운항 항공기 및 도심항공교통 운항자에게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상정보 이용자는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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