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중앙부처가 재해 대책 지원을 요청하면 기상청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3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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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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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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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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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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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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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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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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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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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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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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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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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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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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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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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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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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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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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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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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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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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지자체·중앙부처에 위험기상 피해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장비 지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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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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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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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재지원 재원 근거 마련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재해방지 대책 수립 지원에 대한 법적 재원 근거를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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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기상청은 지원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 지원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방재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방지 대책 수립과 관련된 기상정보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요청에 대해 기상정보 해석 및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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