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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63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근거 신설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근거 조항은 안 제12조의3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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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치예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요.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근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치예보
컴퓨터로 대기의 흐름을 수학 모델로 계산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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