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수치예보모델을 전담 개발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16 · 김형동 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43 · 박홍배 2024.11.0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치예보 기술을 상시 개발하는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세워요
-
공포 2215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11 · 이용우 2025.09.0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20 · 김주영 2025.08.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생겨 AI 등 첨단 예측 기술을 개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4 · 조지연 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83 · 박홍배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10216 · 김선교 2025.04.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산불 예방용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치예보 전담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 신설
기상법 제17조의3을 신설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개선과 활용·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ㆍ개선과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청 및 기상 관련 연구개발 기관, 기상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부기관 및 민간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 고도화 및 기상재해 대응 관련 기술개발 추진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