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치예보 기술을 상시 개발하는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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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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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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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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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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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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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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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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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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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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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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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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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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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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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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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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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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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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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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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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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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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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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기상청 산하 상시적 조직으로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중장기적 수치예보 기술 개발·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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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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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상청 및 관련 기상서비스 사업 영역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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