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보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43 · 박해철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방재기상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쓰는 플랫폼을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60 · 김태선 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66 · 허종식 2026.06.1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25 · 김태선 2025.07.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기상·지진·기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누구나 쓰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요
-
공포 2215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16 · 김형동 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4 · 조지연 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83 · 박홍배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 차원의 근거로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기상정보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박지혜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혜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분야의 정보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용 대상은 전체 조문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상청장의 정보 제공 및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