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재해 피해자료를 받아 위험기상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9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7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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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생겨 AI 등 첨단 예측 기술을 개발해요
핵심 요약
-
01
위험기상 정보 제공 근거 마련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아, 필요한 곳에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 피해현황 자료 제출 및 협력 요청(제19조의3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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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1항).
나.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기상청장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 피해현황 자료 제출 등 협력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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