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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재해 피해자료를 받아 위험기상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7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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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위험기상 정보 제공 근거 마련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받아, 필요한 곳에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 피해현황 자료 제출 및 협력 요청(제19조의3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기상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쁜 날씨 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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