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경로당 급식·위생·스마트 건강관리 목적으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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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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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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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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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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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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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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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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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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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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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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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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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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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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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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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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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로당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 신설
내국인이 경로당에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76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76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조세 감면이나 공제 같은 세금 특례를 정해 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에 새 조항을 넣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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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 빈곤, 고독사, 건강 악화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음.
경로당은 이러한 노인 복지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의 식사,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책임지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복지 인프라임.
현재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급식의 질 향상이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특히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 등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임. 특히,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은 어르신들 사이의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어르신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경로당은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단체와 달리, 국가가 담당해야 할 노인 돌봄 사무를 현장에서 대행하는 공적 기능의 핵심 거점임.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는 ‘사적 후원’의 성격을 넘어 ‘국가 복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보아야 함.
이에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복지 예산의 한계를 민간의 동참으로 보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기부금을 지출하는 내국인(개인 및 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공제 한도, 요건, 기부처 지정 방식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기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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