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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경로당 급식·위생·스마트 건강관리 목적으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 신설

    내국인이 경로당에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76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76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조세 감면이나 공제 같은 세금 특례를 정해 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에 새 조항을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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