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이 운영에 쓰는 석유류에도 부가가치세 등 면세 혜택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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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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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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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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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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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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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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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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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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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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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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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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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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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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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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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선·쾌속후송선도 면세유 대상에 추가
도서지역 의료 지원을 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의 운영용 석유류가 면세유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유 지원 대상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요.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 기존 면세 대상에 도서지역 의료지원 목적의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운영용 석유류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면세유
- 세금이 면제된 석유류를 말해요. 일반 석유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서 특정 용도에 쓰는 데 지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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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도서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선박 운영에 사용하는 석유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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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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