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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이 운영에 쓰는 석유류에도 부가가치세 등 면세 혜택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선·쾌속후송선도 면세유 대상에 추가

    도서지역 의료 지원을 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의 운영용 석유류가 면세유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유 지원 대상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요.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기존 면세 대상에 도서지역 의료지원 목적의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운영용 석유류를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세유
세금이 면제된 석유류를 말해요. 일반 석유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서 특정 용도에 쓰는 데 지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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